반응형 전체 글160 지분 없는 주식 보상, '팬텀 스톡(Phantom Stock)'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모든 경영자의 숙제입니다. 최근 스톡옵션이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가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모든 기업이 실제 주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 계획이 없거나, 오너십 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 공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바로 '팬텀 스톡(Phantom Stock)'입니다. 이름 그대로 '유령(Phantom)' 주식, 즉 실체는 없지만 주식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내는 가상의 주식을 활용한 보상 제도입니다.오늘은 실제 주식을 주지 않으면서도 주식 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팬텀 스톡의 구조와 장단점, 그리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전문가.. 2026. 1. 19. RSU와 세금 : '성과 보상'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기업의 핵심 보상 제도로 자리 잡은 RSU(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는 '주식'이라는 형태 때문에 흔히 투자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세법의 관점에서 RSU는 엄연한 '근로소득'이며, 자칫 방심했다가는 그 복잡한 세무 구조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RSU를 수령하는 임직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베스팅(Vesting) 시점'과 '매도(Sale) 시점'의 세금 이슈, 그리고 외국계 기업 재직자가 주의해야 할 납세의 함정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2025.12.27 - [인사, 노무 관리] - 회사가 주식으로 월급 주는 시대 : RSU의 모든 것 권리 확정(Vesting) 시점의 '근로소.. 2026. 1. 16. 공정위의 칼날, RSU를 겨누다: 경영권 승계 도구화 논란과 규제 동향 국내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임원 보상 체계가 현금 성과급에서 RSU(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책임 경영 강화'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선진화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단순한 보상 제도를 넘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우회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정위가 왜 RSU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변화된 규제 환경은 무엇인지 그 핵심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의 규제와 RSU의 사각지대 공정위가 경계심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026. 1. 15. 일반기업의 RSU 부여: 상법 체계와 규제 현실 벤처기업이 2024년 법 개정으로 RSU 부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얻은 반면, 벤처기업 인증이 없는 일반 기업과 대기업은 여전히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상법 어디에도 'RSU'라는 용어나 이를 직접 규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 두산,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이 RSU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 처분' 규정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회적 접근은 엄격한 재무 요건과 지배구조 논란이라는 이중의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2025.12.27 - [인사, 노무 관리] - 회사가 주식으로 월급 주는 시대 : RSU의 모든 것 법적 근거: 자기주식 처분 규정의 준용 명시적 규정의 부재한국 상법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제340조의2.. 2026. 1. 14. 벤처기업의 RSU 부여 특례 및 실무상 주의사항 2024년 7월, 한국 벤처 생태계에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RSU를 '성과조건부주식'이라는 명칭으로 합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 법률 역사상 RSU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했던 벤처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이 글에서는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RSU(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실무사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2025.12.27 - [인사, 노무 관리] - 회사가 주식으로 월급 주는 시대 : RSU의 모든 것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재원 규제 완화 기존 상법의 높은 장벽일반.. 2026. 1. 13. 이전 1 2 3 4 ··· 3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