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및 은행금융지주회사 주가의 상승이 가파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로 은행 등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 등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근로자 등의 매도목적의 우리사주 인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및 은행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설립형태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복지제도의 나가알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행금융지주 주가 상승과 우리사주 인출 급증
최근 정부의 Value-up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해당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우리사주 매각을 통해 이익실현을 하려는 움직임이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관점에서는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보다 오래 보유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지속성장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 당사자 모두 각자의 주장에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든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장기보유에 대한 정부정책의 전향적인 지원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 은행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 현황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형태
KB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을 거느리고 있는 은행금융지주회사들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여타의 금융계열사의 근로자들까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근로자들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각 회사는 각자 소속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하며 재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배회사(모회사)와 지배관계회사(자회사) 사이에는 지배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방법
KB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매월 근로자들의 급여공제, 회사의 대응출연, 주식성과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급여공제란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재원으로 시장에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의 대응출연은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급여공제한 금액에 대응하여 회사가 일정비율의 금액을 출연함으로써 해당 재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주식 성과급이란 경영성과에 대한 현금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성과급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거나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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