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저성장 기조의 지속과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두 가지 제도,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두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 구조와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제도의 목적과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포괄적인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포괄합니다.
2.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지원내용 비교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이 주요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취업성공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 상 자 | 저소득층, 청년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등 |
지원 내용 |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 상담, 직업 훈련 등) |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등)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재정 지원 | 직업훈련 수당, 취업 성공 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취업 성공 수당 지급 |
3. 단계별 지원방식 비교
취업성공패키지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1단계 : 상담 및 취업 계획 수립
구직자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 2단계 : 직업훈련
구직자는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 중에도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3단계 :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I유형 :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 동시 제공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 II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소득 지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구직자에게는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4. 소득 지원의 차이점
취업성공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소득 지원보다는 취업 지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과 취업 성공 후 일정 기간 유지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소득 지원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자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제공됩니다.
5. 법적 근거 및 운영 주체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주로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기반하여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합니다.
이와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기획과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실제 운영은 현장에서 고용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 제도 선택 시 고려 사항
혹시 본인이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 중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 지원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이나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두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특징과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도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문 상담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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