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지금, 협력사 직원 차별은 위법

 

지난 7월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포스코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학자금 등 복지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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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본 후 공동근로복지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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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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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그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동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을 기금의 사업으로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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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동근로복기지금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는 학자금 지급 등을 배제하며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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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근로자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만 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재판청구권 침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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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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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녀 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등 사내근로복기기금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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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포스코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해당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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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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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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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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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포스코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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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사주제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근로자 복지제도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제도를 규율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차별금지, 신분적으로 열위에 있는 근로자 우대, 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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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청업체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차별한 동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행위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광주지법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